법령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49, 2012. 4. 24.
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필기시험 면제거부 위헌확인 외국기술사의국내기술사필기시험면제거부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기술사법 대한민국헌법 200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817, 2005. 2. 3.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 [별표4] 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제11조[별표4]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2000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38, 2000. 11. 6.,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측량법 1985년
4.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434 판결
[기술사고시불합격처분취소][집33(3)특,282;공1985.11.1.(763),1357] 기술사고시불합격처분취소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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